선택적 셧다운제?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이번 7월 7일에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처음으로 ‘중독법’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손인춘 의원, 신의진 의원, 황우여 대표가 국회 기조발언을 통해 게임 규제 법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새누리당=게임 규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움직일 보여준 김상민 의원을 보고, 업계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새누리당의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는 김상민 의원이 작년 손인춘 의원의 ‘게임중독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7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난 7일 오전 9시, 김상민 의원은 ‘인터넷 셧다운제 폐지 법률안 발의’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그리고 2시간이 지난 오전 11시, 크레이지파티 홈페이지에 ‘김상민 의원의 게임관련법안 발의 대담’이라는 동영상이 공개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온라인게임 심야 이용시간을 제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는데요, 이 법률안이 통과하게 되면 이요자 본인 또는 법정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이용시간이 제한되는 선택적 셧다운제가 진행되어, 자율권을 상당부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원은 ‘여성가족부에서 실시하는 강제적 셧다운제는 청소년이 게임에 과다하게 몰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도입된 취지는 좋으나 실효성이 낮은 불필요한 규제’라고 강하게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가지 고무되는 것은 이 법안에서 명시된 용어인 ‘인터넷 게임 중독’을 ‘인터넷 게임 과몰입’으로 대체했다는 것에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게임 중독이라는 것은 더 연구가 필요한 사안으로 여겨지고 있으며, ‘인터넷 게임 중독’이라는 용어 자체도 명확한 기준이 없는 용어이고, ‘중독’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경우 게임의 다양한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인터넷 게임을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중독자’라는 부정적 낙인이 찍힐 우려가 있기에,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과몰입’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고 했습니다.


 

이걸 도와줘야 해, 말아야 해?

하지만 중요한 것은 김상민 의원은 새누리당에서 소수파일 뿐이며, 단순히 표를 가져오기 위해 ‘쇼’를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 6월 11일, 김상민 의원은 새누리당 전당대회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를 위해 출사표를 던지면서 ‘젊은 유권자 150만표’를 가져오겠다고 이야기를 한 전례가 있기에 표심몰이가 아니냐하는 의심서린 눈초리를 보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가 보이는 진정성에 대한 의심이 있기 때문이죠. 표를 받고나면 입을 닦고 모른체 할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정치인들이 선거 전에 항상 믿지 못할 공약을 남발하고 나중에 입을 쓱 닦는 것, 많이 보셨잖아요? 대통령도 그런데, 신뢰를 할 수가 있어야죠.

내용 자체는 좋지만, 신뢰할 수 없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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