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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제

셧다운제 적용 게임 재평가 및 범위 재조정 예정 셧다운제의 적용 범위 재조정 예정 여성가족부에서 지난 12월 26일, 셧다운제의 게임물 평가계획을 고시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에 따라 여성가족부는 2년마다 셧다운제 적용 범위가 적정한지 평가하고, 그 범위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지난 2013년에는 재평가를 진행해 온라인게임은 포함, 모바일게임은 제외로 확정된 바 있습니다만, 이번에 진행되는 평가 방식에는 조금 변화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게이머들이 직접 게임을 즐기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게임수행방식에서 게임 플레이 영상을 보면서 평가자가 설문에 답하는 내용분석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평가를 위해 한 사람이 짧은 시간에 다수의 게임을 즐기는고 직접 설문을 작성하다 보니 체력적으로 힘들고, 효율성도 떨어진다는 외부 .. 더보기
김희정 여가부 장관 후보자, “셧다운제 긍정적” 더보기
선택적 셧다운제?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 셧다운제 폐지 법안 발의” 이번 7월 7일에 셧다운제 폐지 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새누리당에서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새누리당에서 처음으로 ‘중독법’에 반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거든요. 손인춘 의원, 신의진 의원, 황우여 대표가 국회 기조발언을 통해 게임 규제 법 추진을 해왔기 때문에 새누리당=게임 규제 정당이라는 이미지가 굳어져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반하는 움직일 보여준 김상민 의원을 보고, 업계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고무적’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반대로 새누리당의 ‘보여주기식’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이는 김상민 의원이 작년 손인춘 의원의 ‘게임중독토론회’에서 사회를 맡은 경험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7월 7일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지난 7일 오전 9시, 김상민 의.. 더보기